행안부에 다녀왔어요
- 장추련
- 2010.08.04 09:16:32
- https://www.ddask.net/post/24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예요.
어제(8월 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면담 다녀왔어요.
담당 서기관과 국장 면담이었어요.
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강석화(장추련 상임위원장, 농아인협회),
심동섭(한국농아인협회 고문), 구민정(농아인협회, 수화통역)
김동범(장추련 상임위원장, 한국장총 사무총장), 허경아(한국장총 기획부장)
김기룡(장추련 상임위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면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차별조사와 정책 그리고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지난 2009년 3월에 인권위가 인권위 독립성 여부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상태이지요.
행안부는 이를 들어 헌재의 결정 여부에 따라
인권위 인력 축소 확대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권위 내부 조정에 의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하더군요.
그러면서 인권위원장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요구를 철회한다면
이러한 상황(인력 확대 및 축소)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예요.
기가막혀서 ....!!!
헌재 결정 여부가 인권위 조직 축소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달라고 하니, 그것은 나중에 주겠다 하네요.
바로 이어 만난 국장과 면담에서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어 다행이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듯 하여 화가 나더군요!
그런 상황이어도 헌재의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장애차별 상황이 심각하니, 헌재에 인권위원회의 제소 요청 전에
결정됐던 20명 인력을 충원을 요구했지요.
행안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까지 통과하여
확정됐던 20명 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지요.
국민들의 민원이 무수히 제기되는데 이를 법과 제도로 제한한다면
그것이 무슨 정부냐는 말도 했지요.
또한 그를 위한 계획을 8월 말안까지 달라고 했으니 뭔가 답변이 오겠지요.
국장 면담에서 느껴진 것은
헌재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권위 인력 충원에 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있더군요. 쩝!
투쟁 판을 만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실꺼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