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구축 토론회
- 장추련
- 2010.08.31 10:55:39
- https://www.ddask.net/post/24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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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옹호체계토론자료집20100824_hwp.zip(434.0 KB) 2010-08-3149
이번 토론회에 5-6년 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하되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성을 절감한
유동철(동의대 교수), 조한진(대구대 교수), 임성택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님이 주제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지난 8월 25일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이름으로
비가 많이 내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자료집은 www.ddask.net/ 자료마당/자료실에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왠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인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설 또는 지역 사회에서 학대나 방임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옹호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예를 확인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에는 거의 모두가
시설 또는 지역사회에서 학대나 방임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 - P&A 시스템(Protection And Advocy system)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로 '민간단체의 역동성'의 힘을 빌어, 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되,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추련은 이같은 권리옹호체계를 한국사회에
도입할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국회의원 박은수,
탈시설정책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한국 사회에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자리였으며, 이러한 충분한 마음을 모아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한국 사회 도입을 위한
점진적인 발걸음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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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초두 사회는 조백기(탈시설정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연구에 총 책임을 맡으셨던
이선우교수(인제대 사회복지학과)가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은 배융호 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무장애연대 사무총장)께서
장추련을 대표하여 장애인 학대 방임 상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올바른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에 장애인권리옹호체계가 필요함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함께 토론회를 만들었으며, 이 날 오시어 함께 노력하여
한국사회에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자고 힘주어 말한
국회의원 박은수
이 날은 수많은 토론자가 나오셨습니다. 우선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송정문(경남IL협의회 대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단체 대표), 박문희(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권은숙(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등이 발표하셨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과장 역시 장애인권리옹호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형국변호사는 지난 1년동안 미국에서 P&A 기관의 활약을
보고하며 실질적인 장애인권리옹호체계 도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