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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인권위_한국국적 아동의 보호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개선 권고, 법무부 일부수용
[문서]
ddask
2023.03.22 09:32:28
https://www.ddask.net/post/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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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_인권위_한국국적_아동의_보호자_외국인에_대한_체류자격_개선_권고,_법무부_일부수용.hwpx(46.2 KB)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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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_익명_결정문(22진정0093100_한국국적_아동의_보호자_외국인의_체류자격_변경_불허에_따른_인권침해).pdf(543.2 KB)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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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인권위_한국국적 아동의 보호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개선 권고, 법무부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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