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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아름답게"

소라미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共感'
110-260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 3층
 Tel 02-3675-7740 / Fax 02-3675-7742
www.kpil.org
http://withgonggam.tistory.com/

Rami So / Attorney at law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3F, 158-1, Wonseo-dong, Jongro-gu, Seoul, Korea
Phone 82-2-3675-7740 / Fax 82-2-3675-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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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large;">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경과보고</span></b></div><div><b><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large;">-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중위력행사에 의한 강요죄"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습니다.</span></b></div> <div><br></div><div>2009. 6. 경기도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 등(이하 대표단)은</div><div>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빌미로 하여</div><div>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강제입원과 세대전출을 요구하였습니다.</div><div><br></div><div>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단은 정신장애인 가족을 강제전출시켜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div> <div>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시청, 보건소 등에 제출하였습니다.</div><div><br></div><div>그리고 <b><u>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서 100여명의 입주민이 모여 강제입원과 이사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u></b></div><div>출두한 경찰의 중재로 노인정에 모인 50여명의 입주민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과 위력을 행사하여 </div> <div>결국 <b><u>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했습니다.</u></b> </div><div><br></div><div>2009. 1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가족분들의 의뢰를 받아</div><div>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에 대한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법류지원을 개시했습니다.</div> <div><br></div><div><u><b>2010. 2.</b></u> 장애인단체, 지역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div><div><b><u>장애인 인권 단체, 복지단체,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에 동참해주셔 기자회견일에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u></b> </div><div><br></div> <div><b><u>2010. 4. 수원지방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u></b></div><div>가족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재기하였습니다.</div><div><br></div><div>그러나 <u><b>서울고등검찰청 역시 2010. 7.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b></u></div><div> 2010. 8.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재기하였습니다.  </div><div><br></div><div><u><b>2010. 11. 23.송달된 재정신청결정에는</b></u>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있었습니다.</div><div>바로<u><b> 입주자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b></u></div> <div><br></div><div>재정신청결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게 아파트입주민 대표단을 기소해야만 합니다.</div><div>그동안 검찰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인 것입니다.</div><div>이제 비로소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div><div><br></div><div>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요죄 부분에 대해 나온 공소제기 결정을 환영합니다.</div> <div><u><b>본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b></u></div><div>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div><div><br></div><div><div><b>2010. 9. 장추련,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b></div> <div><b>본 사건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u>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대책위원회</u>]를 결성했습니다. </b></div><div><br></div><div>대책위는 본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나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결의했습니다.</div></div><div>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div> <div>대책위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공유드리고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div><div><br></div><div>-[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 강요 사건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div><div>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드림-</div><br>-- <br>"사람답게 아름답게"<br><br>소라미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共感'<br> 110-260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 3층<br> Tel 02-3675-7740 / Fax 02-3675-7742<br><a href="http://www.kpil.org">www.kpil.org</a><br><a href="http://withgonggam.tistory.com/">http://withgonggam.tistory.com/</a><br><br>Rami So / Attorney at law<br>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br>3F, 158-1, Wonseo-dong, Jongro-gu, Seoul, Korea<br>Phone 82-2-3675-7740 / Fax 82-2-3675-7742<br><a href="http://www.kpil.org">www.kpil.org</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