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간 장추련 (5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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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찾아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엘리베이터에 누구와 타게 될지...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향해가고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그 중에 노인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겠다고 빠르게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면 또 걱정이 된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고, 남겨진 나를 외면하며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 그러나 결코 나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하지 않고 문이 닫힐 때가지 서로 어색하게 흐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다.

처음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할 때 지하철 한 역에 엘리베이터 한 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노령화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엘리베이터 사용자가 많아졌다. 장애인과 노인도 있지만 유아차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역에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가 아닌, 두 대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교통약자들끼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기다림이 길지 않게 이동할 수 있겠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 노인 여성들이고 사회적으로 자기 방어가 약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전 지하철 월평역에서 뇌병변장애여성이 지하철에서 남성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었는데,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남성이 갑자기 발로 바닥을 차고 뇌병변장애여성 옷에 침을 뺏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뇌병변장애여성은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떨어야만 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한 남성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지금도 엘리베이터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녀는 이후에도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로 상담을 하였다.

그래서 월평역 엘리베이터에 cctv를 요구했지만, 월평역의 엘리베이터에 cctv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래서 대전교통공사와 월평역에게 이후 대책에 대한 요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난 4월 대전 지하철 월평역 앞에서 대전지역 여러 단체들과 따가운 햇살 아래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고, 대전교통공사와 월평역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대전의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총 76대 이고 한 대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되었다.

대전교통공사와 월평역은 이와 같은 사건은 심각한 폭력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월평역은 우선 피해자의 이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아질 때까지 이동 동행을 피해자가 원하면 하겠다고 하였다. 대전교통공사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cctv설치를 하겠고, 내년은 모든 엘리베이터에 하겠다고 했다.

이런 대답이 꼭 지켜져야 할 텐데 걱정하는 우리에게 대전지역단체들이 단단히 지켜보기로 했다.

사실 cctv가 폭력을 예방하는 것에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cctv는 언제나 갈등하게 하는 방법 중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자기방어력이 없는 사람에게 또 다른 방안이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우리는 최선의 선택으로 이러한 장치를 선택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 없어야 하고 폭력을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하철에서 저상버스에서 장애인 콜택시에서 길거리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간절히 원한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3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세 번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 자문변호사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단체 사단법인 두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언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저는 부산에서 다양한 인권단체들을 만나며 활동 하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은 제가 맥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를 좋아해서 '프리다'라고 하는데요. 제 나름 해석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해서 외국 지인들을 만날 때 제 이름을 '프리다'로 소개하기도 한답니다.(웃음)

Q. 장추련과 함께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제가 2015년에 두루에 입사를 했는데요. 두루를 갈 때부터 공익활동을 전업할 생각이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임성택 이사장님께서 두루에도 '장애인권팀'을 소개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장추련 사례회의에도 함께 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 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승/패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소송은 '서울 주요 환승역에 승강기 설치' 소송인데요.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여 변호사로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과 연대하고, 피고에게도 계속해서 역할을 묻고, 조금이나마 진전되는 과정이 저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아쉬움 반, 긍정적인 마음 반이었던 것 같아요.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장추련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몸은 멀리 부산에 있지만, 연대할 수 있다면 소송이던, 사례회의던, 자문이던 열심히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Q. 다음 인터뷰 하실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 드립니다.

A.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김용혁 삼촌(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소송 이후 그 내용을 담은 논문을 함께 준비하면서 항상 저의 이름을 조카 이름인 "주원아~"라고 부르셔서 삼촌이 되었구요.(웃음) 많이 바쁘셔서 얼굴 보기 힘든 분인데, 너무 좋은 분이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매력을 뽐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목했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속, 하는 일, 활동명 또는 별명)

A. 안녕하세요.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병주입니다. 저는 소장이지만, 평지에 애정이 있어 평지 담당도 하고 있고요. 권익옹호 활동, 무엇보다도 이용자 분들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차별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는?

A. 직장 내 장애인 차별 상담이 기억에 남습니다. 면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위 진정과 관계부처 민원 제기, 제가 직접 직장을 방문하여 책임자와의 면담 등 다양한 시정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결국 어떤 방법도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 오랫동안 전화상담을 하였으나 상담 내용이 상담 전화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상담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 하면서 주위에 속 깊은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Q. 평지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지풍파가 나더라도 지 : 지금 당장 차별상담전화 평지에 전화해 차별을 시정하자'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장애인은 이웃으로 삶을 지속해야 하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차별을 걷어냅시다. 전국의 차별상담전화 평지가 지금처럼 선두에 서 주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추후 유튜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채널에 업로드 되오니, 인터뷰 전 과정과 번외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4년 4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 4월5일•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지난 4월5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회원 및 활동가 분들이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동이 자유롭고, 손 떨림이 없다는 이유로 신체 장애인에 비해 투표보조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그림투표 용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0년 동안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속히 개정되어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임을 인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장추련도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4월16 일•KTX-산천 장애인 이동권 차별을 민원 치부 시 한 인권위 규탄 및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진행

2004년 개통된 KTX, 두번째 KTX라 불리는 KTX-산천이 2010년 개통 되었지만, 휠체어 장애인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1호차와 11호차는 여전히 휠체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지만, '각하' 결정을 통보 받아 이를 규탄하고, 바로 잡기 위해 대전인권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휠체어는 당사자 신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휠체어 모델명과 크기를 조사하기 보다 협소한 통로와 좌석, 열차 내 장애인 화장실 편의를 개선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4월16일•장애인과 시민 안전 무시, 대전 지하철역 CCTV 미설치 규탄 기자회견!!

우리의 일상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설치되어 있을 줄 알았던 대전 지하철역 승강기 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24년 2월, 지체장애여성이 승강기 안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 되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껴 해당역에 CCTV 설치를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거부를 당하였는데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 지하철역인 월평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면담을 진행한 결과,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 지하철역 승강기 내 CCTV 미설치 구역에 설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18일•교육청 임용 차별 구제 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교육청이 원서 접수 과정부터 장애 정도를 파악하고, 필기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개인의 장애 특성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면접 과정을 보이며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전형 정원이 미달임에도 재면접을 보지 않고, 비장애인 정원을 더 충원하는 교육청의 차별적 행위,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차별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차별 피해 당사자 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추련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4월24일•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개정 방안 토론회 진행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며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 뒤 쳐지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4월24일(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성을 기억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는데요. 22대 국회에서는 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27일•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차별 승소에 따른 모니터링 진행

8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에버랜드 놀이기구 이용에서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 차별 승소 이후 원고, 법률 대리인, 장추련 사무국 활동가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 하였습니다. 100%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선탑승 예약 제도 도입, 편의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직원 교육, 안전 설비 마련 등 시각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에버랜드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5주년 행사 QR 및 링크

https://m.site.naver.com/1lvzR

•2024년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 5월 주요 일정 >

•5월10일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 진정 기자회견 /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5월10일 유권자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 오후 2시, 서울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

<정기후원회원> *ㄱㄴㄷ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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