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우리 함께 해요^^

 

2010년 장애차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와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조사 결과 보고회가

 

2010년 12월 10일 공동모금회 세미나실(1)에서

오후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송정문(경남IL대표협의회), 김병용(전북시설인권연대),전근배(대구사람), 남찬섭(동아대교수), 인권위(박성남팀장),복지부(윤보영서기관)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정문 대표는 경남 중심으로 일어난 차별사례 중심, 대응한 내용을 발제하였으며

김병용 활동가는 전북지역에서 학교와 공공근린시설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축한 사례 중심으로 발제해주었습니다. 전근배 활동가는 최근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비장애남성의 시각>과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남찬섭 교수는 인권위 진정사례와 장추련의 상담사례 건수를 비교하여 차별유형별, 차별영역별

통계적 차이가 갖는 유의미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며

인권위와 복지부는 인권위의 차별대응과 복지부의 장애정책 중심으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의 의의는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과는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나.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제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며, 정당한 편의를 우리 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난 6월 25일 지체장애영역, 시각장애영역, 지체장애영역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편의제공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597곳을 집단진정하였구요..발달장애영역은 지금 현재 정당한 편의제공 구축이행을 위한 인권위 집단진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