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간 장추련 (6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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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장추련이라는 무우밭의 무우꽃입니다.

제주도 하면, 환한 빛의 유채꽃, 소담스러운 수국, 태양 빛깔의 감귤, 그리고 세상 가득 채워지는 붉은 빛깔 노을 하늘, 그리고 바다.

이렇게 화려한 것들이 대표되는 제주도에서 새삼 발견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무우꽃. 흙 아래 감추어진 무우가 피워낸 무우꽃, 때로는 따뜻한 눈밭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얌전히 뽀얀 안개가 내려앉은 것도 같았습니다. 소박하고 편안한 무우꽃, 이 꽃들은 수확의 기쁨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편안하게 드러나지 않는 기쁨의 기다림이 있는 무우꽃 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하, 장추련)의 사무국은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주 삼달다방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조직전망과 재정문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각자 가슴에 무겁게 담아서 삼달다방의 옥순과 조직전망 워크샵을 시작한지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장추련은 연대단체이고 사무국은 많은 결정권을 부여받은 만큼 많은 책임을 지고 활동 하다 보니 재정, 운영, 활동가 등 많은 짐들이 버거웠습니다. 그 결과 각 활동가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실무가 경험치가 높은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졌습니다. 결국, 그 활동가는 번아웃이 되었고, 조직의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주에서 첫 워크샵을 할 때는 위기감으로 답답하기만 했었답니다. 당장 사람도 재정도 없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옥순과 조직워크샵을 하면서 조직의 긍정성과 선택 집중을 논의하였습니다. 번아웃 활동가는 장소를 옮겨서 재택근무를 시작하였고, 개인 활동에 고민이 많이 했지만, 조직적 결정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신입 활동가도 합류하였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재정도 마련하고, 재정이 있어야 사람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선택이었습니다. 조직을 살리려는 것보다. 조직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보시고 연대단체들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작년 제주에서 워크샵은 참담하고 답답했었다면, 이번 워크샵은 팀워크가 되는 워크샵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성향도 알게 되고, 즐겁고, 무겁고, 고민도 한가득 담긴 시간이었답니다. 장추련 재정을 잘 아는 삼달다방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도 아낌없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7월 12일에 있는 장다방의 기획도 삼달지기 무심이 해주었고, 가수 솔가님까지 섭외해 주어서 장다방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추련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면서 이렇게 애정을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함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워크샵 중에도 섭지코지의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제주공항 장애인화장실 모니터링하고, 장다방 홍보영상 만들고, 틈틈이 상담 전화를 받느라 워크샵이 중단되고, 워크샵이 끝나고 김포공항 도착하자마자 상담의 장애 학생 부모님과 면담하러 쫓아가고, 변호사와 끊임없는 통화와 기자회견 일정 잡기 등등 장추련 워크샵은 계속 일을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답니다.

무우밭에서 생각해 봅니다.

무우꽃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로 이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무우밭에 모여있기 때문에 새롭게 무우꽃의 신비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우꽃은 아침과 저녁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빛에 따라서 물들어지는 무우꽃은 함께 있어서 그의 자태가 빛났습니다. 장추련에 모여있는 우리 활동가들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따로 보면 조금씩 부족하지만, 곁의 동지가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것에 감사를 가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활동한다면, 우리 장추련은 절대 화려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결국 튼실한 무우를 수확할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슴에 담고 서울로 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는 무우밭에서 우리가 함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오직 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튼실한 무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농부가 되어 저희를 잘 가꾸어 주십시요. 저희를 농부의 마음으로 지지해 주셔서 수확의 기쁨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4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네 번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 김용혁 변호사입니다. 7년여 전에 조원희 변호사님과 함께 DLG를 창립하여 장애인, 난민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장추련과 함께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사실 저는 아동단체 출신 변호사인데요. 로스쿨에서 소중한 친구인 김재왕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왕 변호사님 덕분에 장추련과 인연이 닿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좋은 동료들을 통해 저 또한 배우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함께한 지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네요.(웃음)

Q. 기억에 남는 공익 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함께했던 소송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뇌병변 장애인 공무원 임용탈락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멀었는데, 그곳을 대리인단과 연대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오가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1심, 2심 ' 모두 승소'라는 좋은 결과까지 있어서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영상,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은 장애인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느끼셨겠지만, 제가 10여년 정도 장애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10여년 전과 비교해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개선 되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아직 더 나아가야 할 점들이 많지만요 하하)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바뀌어 온 것을 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오신 모든 분이 힘을 내시고, 자신 있게,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후에는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Q. 다음 인터뷰하실 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유머 있어도 좋습니다^^)!

A. 언제 장애인 관련 공청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선배 변호사님, 선배 활동가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익이 향상된 것처럼, 지금 세대에 함께 일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님들과 후배 활동가님들 또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에 부합한 훌륭한 후배, 강송욱 변호사님을 지목하겠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민호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권익옹호 활동과 장애인차별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Q. 차별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는?

A. 가장 기억에 남는 장애차별상담 사례는 버스 정류장을 새로 만들고 국민임대 아파트를 지나는 저상버스 노선 2개를 100% 저상버스 노선으로 개선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원래 정류장이 있던 곳에 보행로 폭이 너무 좁고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정류장에 내릴 수 없었는데, 상담과 활동을 통해 정류장을 넓은 보행로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멀어 장애인들의 환승에 매우 큰 불편함이 있었는데, 역과 임대아파트를 지나는 2개 노선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바꾸어 이동권이 증진되었습니다.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 : 지구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A.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가 걸어온 세월이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걸음에 전국 수많은 상담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장애인 차별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조금이나마 장애인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인터뷰 영상은 추후 유튜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채널에 업로드되오니, 인터뷰 전 과정과 번외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4년 5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5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차별 진정 기자회견

지난 4월 5~6일, 10일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 발달장애인도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였지만, '투표보조 거부'라는 현실에 마주했습니다. 동등한 환경에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결국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피플퍼스트 동료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2026년~2028년, 이 3년 사이 매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진정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는 명백히 차별이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이행을 뒷밤침할 수 있는 강력한 시정 권고가 있기를 바라며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월10일 유권자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지난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관련 사례 발표, 법률•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이 각 분야의 관점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해외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모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그림 투표용지, 이해하기 쉬운 자료, 투표 보조 등이 제도화되어 동등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 5월29일•평지 법률지원단 워크샵

권리옹호 활동의 든든한 동반자, 평지 법률지원단! 5월 사례회의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차별상담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사례회의 후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평지 법률지원단, 잠깐이지만 쉼을 가지며 재충전하였는데요. 서로의 좋은 에너지를 잘 흡수하여 앞으로도 더욱 민감하고, 역동성 있게 장애 차별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5월30일•평지 대구 네트워크 사례회의

지난 5월30일 오후, 평지 대구 상담소 4곳(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갔습니다. 대구의 뜨거운 날씨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3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전국 상담소 단위에의 모범사례가 되어주는 평지 대구 네트워크의 더욱 역동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농아인협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주언 자문 변호사, 경남지역 상담소인 양산장애인인권센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갔는데요. 대구의 뜨거운 날씨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3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전국 상담소 단위에의 모범사례가 되어주는 평지 대구 네트워크의 더욱 역동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평지 5월의 차별상담

▣ 상담 현황

새로들어온 상담: 30 여건

진행중인 상담: 20 여건

※41개 상담소 차별상담 중 중앙상담소(장추련 사무국)로 들어온 상담만 집계하였으며 전체 상담은 연말에 통계 내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달의 키워드

‘장애아동의 학습권 침해’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되면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은 차별 상황에 노출됩니다. 학교 측과 사전에 지원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교육환경에 대한 편의가 지원되지 않거나 지원이 차일피일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의 지원에 대한 차별은 학습평가 방법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식과 그에 따른 편의 지원 방식이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 의해 결정 되거나 또는 아무런 고민 없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학 기간인 3월, 협의 또는 방치되는 4월을 거쳐 본격적인 시험이 진행되는 5월 시기와 관련하여 차별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장애아동이 요구하는 시험에서의 대필 대독 등의 지원요청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이러한 미 지원이 장애인차별인지도 모르는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수행평가 요구를 개별화 교육 회의에서 차일피일 미뤄 결국 시험 당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차별을 당하는 경우

▣ 함께 대응해요~

상담 문의: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평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02-723-4804

장애인차별금지법(13조, 14조): 교육기관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 5월의 교육 >

•5월 2일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5월 3일 중량장애인자립생활센터-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모니터링 교육

•5월 3일 부모연대 노원지회-성년후견 교육

•5월17일 함께배움장애인야학-장애인권 교육

•5월28일 영등포가족지원센터-사례로 보는 장애인권 교육

•5월28일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5월28일 경기남부자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5월31일 울산 장애인 부모회-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5월31일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 6월 교육 일정 >

•6월4일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편의점 접근 이용 모니터링 교육

•6월18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 교육

•6월21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교육

•6월28일 부모연대 안양지회-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사무국 활동가들이 지난 5월 중순, 이상엽과 박옥순이 있는 제주도 삼달다방에서 워크샵을 진행 했습니다~!

매달 접수되는 4~50여 건의 차별상담 대응과 인권위 진정, 공익소송 등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장추련, 지속 가능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활동을 위해 전망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추련은 워크샵 기간에도 권리 옹호 활동을 멈출 수 없어, 2023년 진정한 섭지코지 방문 모니터링, 제주공항 장애인 화장실 모니터링과 상담까지… 꽉 찬 워크샵을 보냈는데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일상생활 곳곳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장추련, 평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5주년 행사 QR 및 링크

https://m.site.naver.com/1lvzR

•2024년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 6월 주요 일정 >

•6월7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재발방지 요구 기자회견(11시.충북선관위 앞)

•6월12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이해하기 쉬운 자료,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첫구 소송 2심 변론기일(14시.서울고등법원 서관 305호 법정)

•6월12일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증진의 날 기념행사(14시.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6월13일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 변론기일-증인심문(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2호 법정)

•6월17일 재단법인 동천 15주년 기념행사(17시.태평양 라운지 25층)

•6월26일 평지 법률지원단 6월 사례회의

<정기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민주,김병관,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진,김형태,김혜자,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미주,박민수,박병찬,박설희,박성준,박숙경,박승규,박승원,박승하,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종헌,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배두만,배영준,배재현,백지현,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민정,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예린,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종광,이진,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해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정은,장지철,전병진,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허현덕,허혜영,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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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