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 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 합니다.

귀뚜라미는 가을의 정령자

더위에 잠 못 드는 어느 날 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몹시 반가웠다.

올해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더위는 장애인에게 너무나 힘들었다.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침대 생활하는 장애인은 땀띠가 나고 욕창이 더 심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체위를 자주 바꿔야 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손길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은 목욕도 자주 할 수 없었고 덥고 습한 여름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다.

혼자 사는 장애 여성 노인이 말한다.

시니컬하게 웃으며 "나는 상상도 못 했어.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도록 오래 살 줄을 몰랐어. 누가 나한테 오래 살라고 하면 욕을 해라 그랬었지.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네, 어쩌냐?"라고 한다.

비장애인에게는 축복의 말인 오래 살라는 말이 장애인에게는 축복의 뜻이 아닌 것은 그만큼 장애인의 삶이 힘들다는 것이다.

몸의 노화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더 생긴다.

평생 장애가 있어서 몸의 기능으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 가면서 여기저기 아프면서 놀랐게 발견한 것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자기 몸에서 할 수 있었더니 많았었다고 한다. 눈이 잘 안 보이고, 백내장이 생겨서 또 치아가 약해지면서 임플란트, 틀니라는 고민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면서야 그동안 눈과 치아가 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알겠더라고 한다.

장애인은 몸의 기능 제한에 익숙할 것 같지만, 몸의 노화로 오는 기능의 제한성은 또 다른 경험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병원 출입이 더 많아지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설로 들어가라고 행정 관련자들은 쉽게 말한다.

그러나 장애 노인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자기 삶에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있고, 이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결코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노인은 욕망이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주변인으로 미루어낸다.

그래서 장애 노인도 복지서비스의 부족함과 정책과 행정적 불안정에 매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여름 길고 무더운 날들 사회에서 취약한 그룹들이 아주 힘들었다.

그중 장애 노인의 힘듦이 컸다. 빈곤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몸이 견디어낼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날씨도 복지도 잔인한 여름이었다.

그러나 여름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라져갈 수 있지만, 장애 노인의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장애 노인에 대한 상황은 분명 가장 취약하게 놓여있는데 아직도 어떤 정책이 없다. 노인복지, 장애복지 정책의 틈에 끼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이다. 그 시작은 이들의 외침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귀뚜라미 소리만으로도 사라져가는 여름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장애 노인의 낮은 한 숨소리에 이 사회의 존재를 발견함이 된다.

귀뚜라미는 가을의 정령자이다. 드디어 여름으로부터 해방이다. 이젠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가을이다.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다섯 번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나동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림 부근에서 '향진'이라고 하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 인권 활동도 틈틈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장추련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하고 장추련의 인연이 시작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4년 반 젓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로스쿨을 다닐 때부터 공익변호사를 꿈꿔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실무 수습을 할 때 지도 변호사님이셨던 염형국 변호사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변호사를 연결 해주고, 변호사 인건비를 지원 해주는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고, 장애 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장추련에서 활동해 보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셔서 2년 동안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 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실 장추련에서 매우 많은 공익 소송들을 하고 있고, 저도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거의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함께하다 보니, 어느 하나를 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모두의 1층' 소송 사건을 꼽겠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공중이용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행이 불편해서, 혹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는 출입구에 턱이 있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차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인권단체 및 공익법률단체들이 업체들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턱이 있을 때 이동하기 위한 경사로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과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나 규정에 대한 입법 개정 활동도 활발히 했었고, 활동가님들과 함께 서울의 번화가 곳곳에 턱이 있는 상점들을 방문하여 뿅망치로 턱을 부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 것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Q. 이 소식지 or 영상을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약한 측면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 친화적으로,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쪽으로 제도적, 환경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추련의 활동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장추련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한 관심 가져주시고, 장추련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와 지지, 후원을 해 주신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다음 인터뷰하실 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지목할 분은 정제형 변호사님입니다. 정제형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에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동천에서 수년간 전업으로 활동하시다가 1년 정도 전쯤에 일반 로펌으로 이직하시면서 지금은 공익 활동을 병행하고 계시는데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저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근황도 듣고, 최근에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도 듣고 싶어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 팀 간사로, 더불어 장애인차별 상담 전화 평지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김임의 입니다.

Q. 차별 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는?

A. 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평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담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여자 친구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비장애인인 여자 친구의 부모님이 당사자에게 시각장애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여 당사자가 너무 힘들어하여 상담이 들어왔었습니다. 비장애인 부모님의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고요. 강제적인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당사자를 보며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같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편견을 가진 안타까운 사례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등하고 행복하게! 지 :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A.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1577-1330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로 전화주세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4년 8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8월6일~14일•예비 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법률가를 꿈꾸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비 법률가 공익 인권 프로그램'에 장추련도 로스쿨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공익소송 등 주요 사례 소개, 소송 서면 작성,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 회의, 차별 상담 대응 회의, 인권위 차별진정서 작성 등 장애 인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안들과 대응 방안, 법률 적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 회의에는 사단법인 두루 및 재단법인 동천 실무수습생, 로스쿨 학생 등 10여 명도 함께 참여하여 예비 법률가 공익 인권 프로그램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8월9일•와상장애인 항공 요금 6배 청구, 항공 이동 차별 진정 기자회견

지난 6월, 와상장애인 당사자가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사에 파리행 항공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허리의 각도를 160도 이상 세울 수 없어 누워서 생활하는 당사자가 비행기에 타는 방법은 일반 항공권보다 6배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항공사는 의료용 침대를 이용하는 '의료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정상운임 6배의 항공권 요금을 청구하는데 당사자와 같은 와상장애인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적용한 결과, 왕복 1,500만 원에 달하는 항공권을 감당할 수 없었던 당사자는 결국 유럽 여행을 포기하였는데요. 이제는 보편화된 교통수단인 비행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 시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 특성에 따라 특수 형태의 좌석을 요청했으나 추가 비용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행위,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경제적인 부담을 강요한 행위, 이러한 명백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비행기의 휠체어 좌석 마련, 공항과 비행기를 잇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비행기 이동권이 보장되어 차별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 8월20일•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차별 행정 및 자립생활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차별구제 소송 기자회견

지난 2월, 만 65세가 죈 당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욱이 강제로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며, 두 서비스 사이에서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월 최대 480시간을 지원하지만, 노인 장기 요양은 요양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월 최대 116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지원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장애 노인이 장애인으로서도, 노인으로서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 8월27일•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을 당한 당사자와 차별을 가한 행위자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차별을 당한 당사자인 장애인이 차별을 가한 행위자인 고용주에게 끊임없이 근거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그 차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장애인이 고용주에게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 스스로 면접 위원의 배경과 소속,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등 스스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채용 과정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방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자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정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권리옹호 스피커 앰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월간 장추련 7월호 <구해줘 앰프> 홍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앰프를 구입하셔서 가져오신분도 계시고 많은 금액을 후원목적으로 보내주신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앰프 후원으로 마련된 후원금으로 또다른 권리옹호 활동을 위해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얼마전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랑 저상버스 모니터링 이야기를 하는데, 모니터링시 사진촬영 등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구요~ 아차, 이럴때 우리도 휠체어에 카메라 달면 좋겠다~ 그래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잘 진행하고자 소형카메라 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편의시설 모니터링시 필요한 <소형 카메라> 20대.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010-4458-0420

평지 지난 8월의 차별상담

▣ 상담 현황

새로들어온 상담: 30 여건

진행중인 상담: 25 여건

※41개 상담소 차별 상담 중 중앙상담소(장추련 사무국)로 들어온 상담만 집계하였으며 전체 상담은 연말에 통계내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달의 키워드

‘부모 유산에 대한 상속 차별 건’

장추련&평지에서 5년 전 상속 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 당사자는 정당한 상속의 권리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상속을 더 받고자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장애를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상속 권리를 침해받는 차별 사례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7~8월에만 3건의 관련 차별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요사례

- 탈 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2개인 것이 확인. 시설 입소 시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시설 안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생성. 탈시설 후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안타깝게 부모는 사망하고, 형제들에 의해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절차부터 시작 중 임(절차가 6개월 정도 소요됨)

-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발생. 부모의 형제 등 친인척이 발달장애인 조카의 상속 재산을 빼앗으려고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담이 접수되어서 공익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응.

-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발생. 당사자의 형제들이 당사자를 빼고 상속을 진행하려다 단체 지원으로 다행히 상속받음. 그러나 이후 형제들이 당사자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 확인해 보니 남은 상속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

▣ 함께 대응해요~

상담 문의: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상속은 민법 제5편 상속 규정에 따라 부모의 사망 이후 법적으로 진행되며 상속권자의 장애 여부는 상속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상 속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경제적 착취 행위이며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8월 교육 일정 >

•8월21일 /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샘활센터 편의시설 모니터링 교육

•9월 9일 /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 및 사례 교육

•9월27일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9월27일 / 중랑센터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보고

•9월3일 / 평지 광주전남 지역 사례회의 / 오후 2시, 순천팔마IL센터

•9월4일 / 평지 서울인천 지역 사례회의 / 오후 2시, 대항로 3층 회의실

•2024년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 9월 주요일정 >

•9월5일 / 평지 경기 지역 사례회의 / 오후 1시, 대항로 5층 회의실

•9월10일 / 평지 부산 지역 사례회의 / 오후 3시30분, 부산 인권플랫폼 파랑 4층

•9월10일 / 부산토요코인호텔 장애인 객실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 기각 규탄 기자회견 / 오후 1시30분, 부산 인권사무소 앞

•9월11일 / 평지 경북 지역 사례회의 / 오후 1시, 경산IL센터

•9월12일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기일 / 오후 1시50분, 서울지방법원 동편 제452호

•9월23일 / 평지 대구 지역 사례회의 / 오후 4시,다사IL센터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민주,김병관,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미주,박민수,박병찬,박설희,박성준,박숙경,박승규,박승원,박승하,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종헌,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배두만,배영준,배재현,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예린,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종광,이진,이진주,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해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정은,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허현덕,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2024년 한해도 장추련과 함께 해주세요!

■후원 링크 :

■후원 QR코드

: 네이버 앱 or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해 접속 가능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