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간 장추련 (10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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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있는 삶

몹시 더웠다. 도로도 사람도 지쳐 보였다. 불볕에 전동휠체어로 다니기에 어지러울 지경이였다. 그런데 유아차를 부여잡은 한 여성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걱정스러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기 앞의 편의점과 유아차의 아기를 번갈아 보며 난감해하고 있었다. 바로 알 수가 있었다. 편의점 앞에 계단이 세 개가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아기를 봐 줄테니 편의점에 다녀오시라고 했다. 물 한 병을 사려는데 계단 때문에 유아차를 들고 올라갈 수도, 아기를 혼자 길에 둘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물 한 병을 들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40년 전 서울의 거리 한가운데서 목이 타는 갈증에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고, 배가 고파도 주린 배를 참아야만 했던 김순석 열사가 생각났다. 1984년 9월 19일 지하 방안에서 잔인한 세상에게 스스로 죽음으로 저항의 유서를 남겼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서울시장에게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휠체어 장애인이었던 그는 가장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번번이 턱과 계단 앞에서 무너지고는 했다. 2024년 지금도 수많은 식당과 편의점이 있지만,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 1984년에는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는 오늘도 수많은 식당 간판과 음식 메뉴들을 보며 나의 관심은 식당과 맞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나에게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식당에 대한 결정이다. 비장애인의 식당 결정은 최우선이 ‘맛이 있는가 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모든 것 보다 우선은 ‘계단 그리고 턱이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식당에 들어갈 수 없으면 산해진미가 소용이 없다. 접근가능한 식당을 찾아 다니면서 식당 문 앞에서 돌아서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며 우스겟 소리를 해본다. 만약 다음 생애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휠체어 장애인의 삶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맛보는 미식가가 되어 음식에게 복수 할 것이라고.

우리는 계단과 턱 때문에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다음 생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바꿔내기 위하여 2018년 연대단체들과 ‘1층이 있는 삶’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및 관련 사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지루하고 기나긴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1심에서 일부 업체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결국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다. 그러나 2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우리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이 차별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었고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매우 드문 일로 공개 변론을 결정하였다.

공개 변론 날은 10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이다.

이날 우리는 지켜 볼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신이 책임 없다고 그리고 그 책임을 방관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장애인이 매일 수 많은 턱과 계단 앞에서 돌아서는 좌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였으며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것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책임이고 그동안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라고 해야 한다.

나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두려우며 이날을 기다린다. 과연 이날이 계단과 턱 없는 세상으로 가는 큰 벽을 허무는 기억의 날이 될 수 있을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나도 식당을 가고 카페도 가고 편의점에도 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맛과 분위기와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 결정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원한다. 1층의 삶을

민섭 은정 승헌 성연 영희 드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이 더욱 힘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월 장추련의 자문 변호사, 평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공에서 일하고 있는 정제형 변호사입니다. 이공에서는 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로 다루는데요. 이공이 일반 로펌이긴 하지만 공익소송 관련해서 열려 있는 로펌이어서,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공익소송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장추련과 함께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장추련과 함께 한 지는 6년 정도 되었고요. 장추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한상원 변호사님과 인권법학회를 하면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사단법인 두루에서 실무수습을 2주간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사례회의가 열려 있어서 함께 했고,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대단해서 그때의 좋은 기억으로 변호사가 된 후에도 장추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공익 소송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기도 하고, 피플퍼스트 소속 당사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소송이 가장 먼저 떠 오르는데요. 바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발달장애인 분들도 장애와 관련된 정책이나 후보를 보며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당사자분들께서 오래전부터 선거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시고,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나 면담도 하시고, 대통령 후보자에게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약속도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차별구제 청구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차별구제가 인용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편의 제공 책임에 대한 주체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2024년 11월 6일이 항소심 선고기일인데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떠나 용기를 내준 당사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Q. 이 영상을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A.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평지에 계시는 분들일 거 같은데요. 저도 평지를 애정하고 있고요.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점에서 너무나도 좋고 멋진 연대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추련과 평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다음 인터뷰 하실 분, 지목과 그 이유 부탁드립니다.

A. 평지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활동하시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누구 한 분을 선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최근에 저와 이것저것 함께 하시는 분들 중 아직 인터뷰를 하지 않으신 분들 중 떠오르는 분들이 김진영, 이수연, 정지민, 조인영 변호사님 중 선택을 하려 하는데요. 음.. 선택하기 어려워서 뽑기로 진행하려 합니다. (뽑기 함) 다음 인터뷰 하실 분은 조인영 변호사님이십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있는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형국입니다! 차별상담은 2016년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Q. 차별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과 그 이유는?

A.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센터 이용인 중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있는데요. 헬스장을 가려고 했는데, 트레이너가 도전 행동이 있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헬스장 이용을 거부 했는데요. 그래서 차별상담이 접수되어 함께 대응하면서 사과도 받고, 지금은 헬스장을 잘 다니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저희 센터가 광주 북구에 있는데요. 센터 인근 건물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려 하는데, 건물 출입문의 경사도 심하고, ATM 기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해서 휠체어 당사자 분께서 차별상담 접수를 하셨는데요. 이후 은행에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경사로 설치가 되어서 지금은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기억에 남습니다.

Q. 평지로 2행시 부탁드립니다.

A. 평 :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 : 지금도 달리고 있는 평지 화이팅~!

Q. 활동하며 힘들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A. 거의 동료 활동가들과 대화하며 힘을 얻는 것 같고요. 요즘은 야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기아가 1위이거든요!

Q. 이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A. 제가 장애인차별상담 담당으로,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내고 수리와 연대를 하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서요. 누구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나 가까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본인의 권리를 요구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투쟁!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4년 8월 활동

‘장추련’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줄임말입니다.

■9월10일•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 객실 우선 예약 거부, 국가인권위의 차별 진정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주 부산 여행을 가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주 이용하는 프렌차이즈 숙박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 13개의 지점을 둘 정도로 규모도 크고, 장애인 객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장애인 객실 예약을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 장애인임을 밝히고, 숙박 당일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되었지만, 2023년 연말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 전부터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든 객실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장애인 객실 우선 예약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자는 비장애인과 경쟁하여 예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객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장애 감수성 없는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하겠습니다!

■9월19일•김순석 열사 40주기, 서울시 장애인 권리 쟁취 결의대회

김순석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는 '턱'을 없애달라는 열사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왔지만,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가로막는 '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위한 턱을 허물고, 자유로운 서울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추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턱' 때문에 갈 수 있는 곳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이동하며 일하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9월23일•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 수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익활동 분야에서 모범을 보인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날 장추련은 '시민인권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개정 및 개인 권리 구제 활동을 해 오며, 다양한 분들이 연대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셨기에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장애인들의 곁에서 당연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9월•전국 평지 네트워크 사례회의 진행

9월3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4일 서울/인천, 5일 경기, 10일 부산, 11일 경북, 23일 대구 지역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례회의 뿐 아니라 서로 간 권리옹호 활동과 지역 장애인 정책, 활동하며 마주하는 고민 들을 공유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공통된 목포가 있는 동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평지 사례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3일•광주/전남 네트워크 사례회의

9월4일•서울/인천 네트워크 사례회의

9월5일•경기 네트워크 사례회의

9월10일•부산 네트워크 사례회의

9월11일•경북 네트워크 사례회의

9월23일•대구 네트워크 사례회의

평지 지난 9월의 차별상담

▣ 상담 현황

새로들어온 상담: 20 여건

진행중인 상담: 15 여건

※41개 상담소 차별상담 중 중앙상담소(장추련 사무국)로 들어온 상담만 집계, 전체 상담은 연초 통계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달의 키워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보행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부는 ‘보행장애’라는 또 다른 기준을 내세워 장애인콜택시 이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등록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경증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탈 시설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동에서의 차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심장 장애로 10분 이상을 걸을 수 없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 지적 뇌 병변 중복장애인,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 중 권역별 장애인콜택시 통합 이후 발달장애를 이유로 서약서를 강요받음

▣ 함께 대응

상담 문의: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동에서의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법 취지를 벗어난 시행규칙이나 지자체마다의 지침에 따라 보행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동에서의 배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평지법률지원단 차원으로 변호사들과 TF팀을 구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하여 차별 사례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9월 교육 일정 >

•9월 9일 /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9월27일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 교육

•9월27일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린생활시설 모니터링 후속조치 교육

< 10월 교육 일정 >

•10월18일 / 송파가족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 교육

•10월10일 / 익산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

•10월18일 / 주식회사 한솥 장애인권 교육

•10월25일 / 동대문가족지원센터 반달장애인 차별 대응 교육

2024 대항로 후원행사 티켓 및 웹자보

50000원권

높고낮음없는 세상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1577-1330

차별없는 세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민은행 031601-04-228571

예금주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24 대항로 후원행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진보적 장애인운동 단체가 함께 합니다.

일시 : 2024.10.11. 금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계좌 : 국민 031601-04-228571(장추련)

•2024년 장추련 주요 일정 안내

< 10월 주요일정 >

•10월10일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정구소송 선고기일 / 오후 1시50분, 서울지방법원 동관 제 452호

•10월11일 / 2024 대항로 사람들 후원행사 / 오후 1시, 마로니에공원)

•10월17일 / 제 11회 한국피플퍼스트대회 & 찾아가는 차별상담소 /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일대

•10월23일 / 공중이용시설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 /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

<후원회원> *ㄱㄴㄷ 순

SHENYINGLAN,갈홍식,고은경,곽예람,곽현신,구경모,권지현,김가람,김경수,김경연,김경우,김광명,김광백,김광식,김기룡,김기정,김남연,김남형,김대범,김도희,김동림,김동수,김동일,김라현,김명숙,김명학,김미범,김병관,김선득,김선영,김선희,김성연,김성엽,김성은,김솔,김수완,김수원,김수정,김숙연,김순화,김시형,김영미,김영정,김영한,김영희,김용란,김용목,김용섭,김용혁,김우정,김유진,김윤진,김이종,김인의,김재왕,김재우,김재환,김정,김정희,김종옥,김종현,김준우,김진석,김진수,김진숙,김하은,김현정,김형국,김형진,김형태,김혜자,김휘주,류길석,류다솔,류청한,문경희,민경선,박건재,박경석,박동섭,박라실,박마리,박명애,박민수,박병찬,박성준,박숙경,박승원,박승하,박애리,박영신,박예진,박재우,박정숙,박종헌,박준식,박지은,박찬,박철균,박현영,박현희,방수연,배두만,배영준,백지현,변혜림,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서경숙,서권일,서미화,송민섭,송유진,신동근,신선옥,신지현,신혜숙,신희숙,심명숙,안소율,안인기,안준호,안태관,양선영,양선영,양영희,양은주,양종관,엄수연,오상만,오수민,오영철,오욱찬,우정규,유재근,유진우,윤남,윤미진,윤우상,윤재선,윤효운,은종군,이가연,이건희,이도건,이민정,이상미,이상직,이상훈,이소망,이소영,이수현,이순옥,이승헌,이영봉,이영욱,이예린,이원교,이원숙,이은영,이은정,이자호,이정민,이정한,이정호,이종광,이진,이진주,이찬우,이창균,이철호,이태주,이해란,이현숙,이현정,이현철,이형숙,이혜선,임경미,임지수,임지영,임해영,임호균,장민주,장범식,장성철,장송이,장연실,장정은,장지철,전병진,전성환,전인옥,전혜정,정근숙,정기열,정다운,정다훈,정성주,정영란,정영미,정우영,정인호,정정애,정제형,정주희,정지민,정지원,정혜란,조경미,조경원,조성남,조수양,조아라,조은상,조은영,조재범,조한진,채은자,채주희,최경순,최명신,최명자,최원,최주영,최한별,한광주,허혜영,홍성훈,홍수희,홍진수,홍혜전,황미정,황보경,황선원,황순연,황원섭,황인현

2024년 한해도 장추련과 함께 해주세요!

■후원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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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