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강좌 7강 구제받을 권리와 장차법 박종운 변호사
- 장추련
- 2011.07.15 13:43:43
- https://www.ddask.net/post/262
안녕하세요. 장호동입니다.
지난 7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부터 8시 30분 까지 이룸센터에서 열린강좌 8강의 7번째 시간
구제받을 권리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조정들이 있었는지, 끝내 법안에 넣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법 제정에 있어 함께 해오신 박종운 변호사님이기에 수강생들이 이해하기에 수월했습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설명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제안하는 몇가지 활용전략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1. 일단 부딪쳐 보라
2. 각종 장애인 단체를 활용하라
3. 권리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4. 인권위를 활용하라
5. 각종 법률기구들을 활용하라
6.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인권 차원에서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하라
이상 제안해주신 활용전략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만 남았네요.
7/20 수요일 이룸센터에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강의에는 장차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강의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