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토론회

  • 장추련
  • 2013.04.22 18:07:43
  • https://www.ddask.net/post/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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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적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무력한 법인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복지부는 홍보와 교육, 모니터링 실태조사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한 항후 과제를 언급했고
인권위는 장애차별 진정건수, 시정권고이행율, 정책제언 등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를 말했습니다.
장추련은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건수의 1/3분 이상의 진정, 그리고 공익소송, 입법개정운동, 차별상담전화평지를 통한 개인의 권리옹호, 그리고 정당한 편의 구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사회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권리옹호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 우리가 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다섯 돌을 맞이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제 5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며, 더 굳건한 인권법이 되기 위한 입법개정운동과 법적 실효성을 위한 모니터링, 법적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과 지침 등이 보강되는 과제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겠습니다.
 
  

■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후 2시-6시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제 1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구 분

내 용

시 간

개회 및 공동축사

개회선언

14:00~14:05(5‘)

장명숙(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05~14:10(5‘)

 차현미(보건복지부 )

14:10~14:15(5‘)

변경택(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4:15~14:20(5‘)

당사자 자유발언 및 발제

[자유발언1] 장애인 당사자 자유발언

김신지(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14:20~14:30(10‘)

[자유발언2] 장애인 당사자 자유발언

함효숙(장애인정보문화누리)

14:30~14:40(10‘)

[발제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과제

서재경(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4:40~15:00(20‘)

[발제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성과...

차현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15:00~15:20(20‘)

[발제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상과와 평가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15:20~15:40(20‘)

휴 식

15:40~16:00(20‘)

제 2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영역별 평가 및 제언

발제

[발제1] 고용영역

유동철(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0~16:15(15‘)

[발제2] 교육영역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16:15~16:30(15‘)

[발제3] 재화․용역제공 및 이용영역

윤정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6:30~16:45(15‘)

[발제4] 사법․행정서비스, 참정권영역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6:45~17:00(15‘)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5(25‘)

폐 회

17:25~1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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