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적장애인 폭력 연행 강압수사 남대문경찰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장추련
- 2014.04.03 12:31:47
- https://www.ddask.net/post/353
▲ 기자회견 전경
지난 3월 27일 목요일. 26일 집회에서 지적장애인 한 분이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 중 의사소통조력인, 진술 조력인 등 지적장애인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남대문 경찰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7일 부터는 장추련 김성연 활동가가 진술조력인으로 배치되어 조사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에는 아마 지적장애인이 온 적이 없었나봅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수사과장을 만나서 장애인 인식 교육을 받을 것을 권했으나, 이미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관련 절차도 밝힐 수 없다고 하고요.
남대문 경찰서의 장애인 권리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추련이 또 움직여야 겠지요.
이후, 지적장애인인 피의자는 구속수사 영장이 청구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구속 수사로 변경이 되어 피의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