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만났어요~
- 장추련
- 2008.10.02 20:54:26
- https://www.ddask.net/post/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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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추련입니다.
그제(9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만났습니다.
장차법과 관련한 편의증진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요.
장추련은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강용봉, 이승철(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안흥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조성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태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홍현근팀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김인순팀장과
복지부 김홍중과장과 임혜성사무관 등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복지부는 편의증진법의 시행령 개정만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코 앞에 두고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만남을 제안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장추련은 한목소리로
편의증진법이 주로 편의시설에 집중하고 있는 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내용이
편의증진법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편의증진법 부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난감해하는 보건복지부와 얘기는
최종적으로 오는 10월 10일 공개워크숍 등을 통해
장차법과 편의증진법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토론을 하여
이후 장차법과 연관된 편의증진법 개정 또는 편의증진법 시행령안을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억해두셨다가 10월 10일(금)
'장차법과 편의증진법'이른 주제의 공개워크숍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