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부산 심포지움
- 장추련
- 2007.02.12 11:56:46
- https://www.ddask.net/post/51
2007년 2월 9일 부산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제정 기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부산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부산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장차법 제정을 위한 전국국토순례대행진을
연속 3회에 걸쳐 진행했던 열린네트워크가
장차법 제정 끝장을 향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다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전에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3당안에 관한 토론회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드는 장차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차법 제정 의의와 주요 투쟁에 관해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장차법 제정 끝장 결의문 낭독'의 시간을 가졌는데
호남장추련 정정문상임대표와 장추련 배용한 부회장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장차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480만 장애인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 제정이 무산되거나, 선언적인 껍데기 뿐인
법안을 만든다면 장애인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드시
장차법이 올곧게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고있는 정병문-호남장추련 상임대표, 배용한-장추련 집행위원>
김동범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제 1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먼저 장향숙의원과 정화원의원이 각기 안에 관한
주제발제를 했습니다.
장차법안에 관한 워낙 많은 토론회
(이번 토론회까지 25회째)를 가진 탓인지
장향숙의원도 정화원의원도
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먼저 주제발제한 정화원의원은
토론과정에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장차법을 꼭 제정하겠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차별시정기구 또는 입증책임 문제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추련의 입장을 알려주면
그 안으로 힘있게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기구와 관련하여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등
장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고자 했으나,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을 거이라는
전망을 전해들었다며 장추련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주제발제한 장향숙의원 역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장차법을 꼭 제정하겠다고
밝혀 마찬가지로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서 "A4 1장으로 장추련의 입장을 준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장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향숙의원은
"장향숙에게만 주지 말고 정화원의원에게도
전달하여 둘이 힘을 합쳐 장차법 제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향숙의원과 정화원의원의 주제발제 뒤에
이어진 장추련 배융호 법제위원은
3당안에 관한 장추련 입장을 발표했다.
워낙 조심스러운 상황이기에 배융호 법제위원은
장추련이 원하는 안을 중심으로 3당 안에 관한
비교 분석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2주제 토론회에서 김광이 법제부위원장은
지난 6년간의 장추련 투쟁을 보고하면서
법안 마련 과정, 조직구성 과정, 민노당 노회찬의원
발의 이유,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방침에 따른
청와대 앞 노숙농성, 인권위 농성 등
차례 차례 감회와 아울러 투쟁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철 법제위원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주제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장수호(부산장추련 사무국장)질문을 받아
사회자인 손광훈 교수도
장차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필코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이 부위원장과 유동철 교수는
포괄적 장애 개념과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