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3당의 장차법을 하나로 묶기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실무팀 회의가
(예정에 비해 일정 약간 변경됐음. 12일, 14일, 16일)
열리는 가운데,
장차법을 발의한 의원 중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을 만났어요.
 
법안심사소위에 두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두 의원의 의지 여부가 장차법의 내용을 결정
짓게 하더군요.
 

정화원, 장향숙의원 간 의견 조율 절대 필요

 

1차 법안심사소위(7일)에서
(비공개여서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했어염)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 사이에
몇 가지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장추련은
어떤 것은 정화원의원 안을
어떤 것은 장향숙의원 안을 지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물론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그냥 분위기와 몸짓으로요. 하하하...
 
참, 이번 편지에 밝히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때,
한국장총의 남정휘 활동가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그 때 보고할 때 까먹고 말하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함을 전합니다.
 
여튼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두 의원이 입장 차이(법안의 내용에 관한)를

줄이지 않는다면
사실 법제정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으로 위원장들과 상의하여
3당의 발의의원 보좌관 모임(2월 1일, 국회 식당)
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일단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되니
3당 발의의원만이 아니라,
법안심사소위 의원 모두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실무팀 회의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지요.
 
또 편지가 길어지네요....죄송
지금부터는 축약! 축약! 하겠습니다.
 

장향숙의원 "A4 한장" 제안

양의원의 입장 조율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보낸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 장차법 심포지움(2월 9일)에서 
장향숙의원의 "A4 한장" 제안이 있었습니다.
 
장추련이 장차법 제정에
진정 원하는 내용을 "A4 한장"의 제안서로
만들어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에게
동시에 전달하면, 두 의원은
이를 받아 열쉬미 법제정에 노력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장추련은 "A4 한장" 제안을 받아
지난 36차 집행위원회의 논의와
위원장단 검토를 통해
정말 딱! 한장 짜리 제안서를 만들었고,
(첨부합니다^^)
이를 가지고 정화원의원과 장향숙의원
면담하였습니다. 
 

정화원, 장향숙의원 만나다..
14일 정화원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경석상임대표와 김동범상집위원장
임종혁상집위원장, 그리고 배융호법제위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5일(오늘) 장향숙의원을 만났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사무국의 저와 임소연활동가만 만났습니다.

 

- 장애개념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개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 차별영역에 가정․가족․복지시설 반드시 포함, 지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반드시 포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할 것
- 권리구제 수단에서 법원의 구제조치를 반드시 넣을 것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할 A4 한 장짜리에 나와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
우리 장차법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두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장추련이 문제 삼고 있는 쟁점 중의 몇 가지 부분의 조율에 동의했습니다.

여전히 조율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있으나,

오는 21일에 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 모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하였습니다.
장차법을 제정하자고, 그리고 각각 법안을 발의한 만큼
책임을 다해 꼭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정치가 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안심사소위의 간담회를 거쳐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해야...법사위로 넘어가고...법사위에서는
오는 3월 6일 본회의로...
 
장추련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과연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이후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가 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보건복지위 상임위는 현재 일정상 22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는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추련은 지난해 7월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런데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원내대표실에 여럿이 방문(2월 6일)하여
면담요구를 했는데,  정화원의원의 중재로 담을
기약하고 나왔자나요.
 
그 때 정화원의원이 꼭 원내대표 면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다시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아니 이번에는 공문을 직접 들고 찾아갔지요.)
이틀 뒤 정화원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것은 정화원의원에게 일임할 테이니
정화원의원과 면담하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얘길 들었다며
정화원의원과 면담하자는 것이지요. 헉!
(14일 정화원의원과의 면담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면담 대신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
장차법에 대한 공식적인 한나라당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그것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명절이 끝난 담 주 초...뭔가 진행돼야 할텐데요....

 

마지막
장차법 제정 끝장내기를 위한
우리의 결의가
진짜로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구요.
더 힘찬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