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11. 03. 18. / 02-792-3410 /

이제는 학교!!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

‘모니터링 발대식 및 조사원 교육 ’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다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3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2차년도 학교의 정당한 편의 실태를 조사함)’ 모니터링 발대식 및 조사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장추련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과 함께하는 ‘학교 모니터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째 접어드는 시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2010년 장추련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을 조사대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을 대상으로 작년 6월 25일 지체장애영역, 시각장애영역, 청각장애영역의 <정당한 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집단진정(597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0일 발달장애 영역의 <정당한 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집단진정(170건)을 하였습니다.

3. 인권위 집단진정 이후, 서울시 버스정류장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및 ’음성안내‘서비스 시행이 확장되고 있으며, 진정대상 공공근린시설로부터 <화상전화기 설치 및 순번안내가 가능한 전광판 설치, 3G영상휴대폰 또는 웹 카메라를 구비하여 수화통역 중계센터에 연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설치가 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 마련을 위한 대책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기관으로부터 <발달장애 이해교육의 필요성> 및 <발달장애 의사소통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조사 및 인권위 진정은 우리 사회를 꿈틀꿈틀, 차별을 없애는 변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번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모니터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부모와 발달장애 당사자가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모니터링하고, 학교에서의 <장애학생의 교육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정 등을 통해 <교육 차별을 시정하고 교육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5.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