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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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일   자 
 (배포일자) 2014. 3. 7
(보도일자) 2014. 3. 7
제   목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 요청’
담   당
 장호동 (010-4758-2012)
분   량
 총 3 매

일자 : 2014. 3. 7 / 02-732-3420 / http://www.ddask.net

■ 보도자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 요청‘

일시 : 2014. 3. 7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경과보고>

<당사자 발언>

<연대발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목적으로 2003년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시작으로,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상담, 법재개정운동, 모니터링 사업 등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기표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신형기표대는 이전에 가림막 안에서의 부정행위를 우려하여 가림막을 제거하고 오픈된 형태의 기표대로 설계되었으며, 일반형 78,700개, 장애인용 30,000개에 대한 제작을 내달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저희 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형개표대의 공개와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안내누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형기표대와 관련한 장애인의 투표가능여부를 문의하고, 별도 제작예정인 장애인 기표대의 사진을 입수하였습니다.

5. 입수한 장애인용 기표대의 사진 확인결과, 사진 상의 기표대는 휠체어나 스쿠터로 기표대 진입 후 오른쪽에 위치한 기표탁자를 향해 상체를 90도 가량 틀어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상반신의 활동이 자유롭고,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또한, 기표대 자체의 문제외에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표대를 설계할 때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폭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표대로 제작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을 별도로 제작하여 이후 장애인용 기표대의 배포상황에 따라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이에 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용 개표대의 제작을 즉시 중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은 공용 기표대의 제작 및 설치를 촉구하며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이 필요할 시 모든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표대로 설계를 수정 제작하며 ▲6.4 지방선거에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모든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8. 면담 이후 진행 된 박김영희 사무국장의 기표 체험을 통해 본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상반신의 활동이 자유롭고,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한 점, ▲신형 일반형 기표대의 경우 전동휠체어의 크기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표판이 높아 사용이 불가한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9. 이에 본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제작을 철회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이 고려된 공용기표대 제작에 대해 요구하는 한편, ▲3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10.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참정권이 장애를 이유로 하여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경과 보고
2/21(금) 중앙선관위 신형 기표대 발표
2/26(수) 장추련 중앙선관위에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안내 요청
2/26(수) 중앙선관위 장추연에 요청 자료(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사진) 송부
2/26(수) 장추련 중앙선관위 담당자에게 휠체어 장애인 기표대 이용에 대한 문제 제기
2/27(목)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 중단 촉구 보도자료 배포
2/28(금) 선관위 앞 기자회견, 담당자 면담 진행 / 박김영희 국장 기표대 체험
: 면담 시 담당자의 신형 기표대 재설계 불가 답변
: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와 소송과 관련한 논의 진행
3/3(월) 소송인단 모집 시작, 기표 체험단 모집
3/4(화) 국가인권위원회 장추련에 기표대 관련 내용 문의
3/4(화)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 진정인 모집, 소송인 및 진정인 확정
3/5(수) 기표 체험 및 구제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3/6(목) 기표 체험 진행 및 구제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
3/7(금) 인권위 긴급 구제 요청 진정 및 기자회견

[사진]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