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많이 추웠습니다.

장추련은 그동안 집회나 기자회견

점거 등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너무 뜨거운 날씨거나...

 

날씨가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줬는데

어제도 어김없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6일 장차법 국회 통화 이후 한달여가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수도 없이 받는 질문은

"그.래.서. ...장애인의 삶은 좋아지나요?"

또는 "그.래.서...장애인의 인권은 보장되나요?"

그리고 "장애인은 행복해지나요?"

입니다.

 

곤혹스러운 질문이지요.

지난 7년의 고단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쟁취한

장차법으로 인해 과연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것인가?

그저 장차법 제정 그 자체로 의미 부여만 하는 것은

이제 그 답변의 수위가 상당히 조절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장애인 참여하는 시정기구,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

그리고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보장되는 등의

시행령, 규칙에서 얼마나 이를 담보하느냐가

사실상 관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진행한

4월 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은

이런 점에서 시행령,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하였습니다.

 

장추련 공식사회자 중에 한 사람인

남정휘(한국장총 정책팀장)님의 사회로

기자회견은 진행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차지만 대구 사투리가 어릿어릿거리는

말투로 사람들의 시청각을 사로잡는데

어쩜, 그리 내용도 빠삭하게 잘 아시는지요^^

 

 

 장추련 입장을 천명하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님의 힘찬 여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만든 법안을 두고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시행령 규칙 작업을 하는 정부의 부당함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기구는 장애인차별금지소위원회의 독립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장애인차별에 관한 2심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장애인유권자연맹 정원석회장(서울지장협 용산지회장)의 투쟁발언이 이었졌습니다. 정회장은 "7년의 기나긴 산고를 겪고 간신히 출산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라며 자처하며 부모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며 "부모로서 자녀가 제대로 잘 크는지, 보호하고 키울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쉬미 투쟁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대발언을 해준 도경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씨는 "정부가 장차법을 만든 장추련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역사적 당위성을 저벼리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하며, " 장차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는 정부와 장추련이 5:5의 대등한 위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에 첨부한 기자회견문을 이종욱(한국장애인연맹 정책팀)팀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장차법 시행령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했고, 김칠준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인권위는 공적기관으로서 장추련은 민간기구로서 공히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