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대응팀이 움직입니다
- 장추련
- 2007.04.13 15:56:02
- https://www.ddask.net/post/71
오늘 아침 출근 길에
우리 동네 느티나무에 오롯이 돋은
새순을 발견했어요.
연초록빛 생명!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흩뿌리는 봄비를 처연하게 맞이하며
가끔씩은 간지러워 죽겠다는 듯이
바람에 가지들이 살살 움직이면
새순들도 못내 아쉬움에 몸을 부르르
떨며 빗방울을 훝어내는 군요.
이미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서
온 대지에 물이 오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지요.
"물오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한 발자욱 한 발자욱 내딛고 있습니다.
이를 물오름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참 편지가 길어질 우려로
아래까지 모두 읽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
향후 일정에 관해 간략한 표로 먼저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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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편집위원회의 |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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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월)늦은 7시 |
2007년 4월 17일(화)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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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장추련 사무국 |
장소 : 차별시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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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차 집행위원회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대응팀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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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4일(화) 오후 4시 |
2007년 4월 27일(금) 오후 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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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장추련 사무국 |
장소 : 장추련 사무국 |
어제(12일) 오후 7시 - 10시 30분 ..
장장 3시간 30분 동안이나
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차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라기 보다는 간담회 또는 토론회 였지요.
어제는 김광이, 배융호, 김철환, 구민정, 임종혁,
염형국, 임소연, 조은영 등 시행령 대응팀(가칭)과
이현경, 박옥순 활동가, 그리고
인권위의 정영선팀장과 김화숙사무관 등이
각자가 준비해온 시행령 가이드라인 또는
시행령(안)에 관한 상호간 검토와 논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행령 가이드라인 작업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알게 해준 날이기도 했지요.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를 높일 수 없음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지요.
이 만남은 오는 4월 18일에 있을 제 2차 정부합동준비단
회의에서 인권위원회의가 장차법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각 부처에 제안할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되었습니다.
인권위도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담 기회를 더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장차법 시행령 대응팀회의는 27일(금) 오후 7시에
가질 예정이예요. 그 때는 총칙, 노동, 교육팀 등
각 팀별 논의를 많이 많이 해서 내용을 좀 더 완성도 높게 하여 만나서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면
이를 가지고 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어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권리협약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박종운법제위원장과 김광이법제부위원장, 그리고 배융호법제위원이 참여했는데
장추련에 넓게 홍보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요. 이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차법과 권리협약의 상관관계 등과
향후 과제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둘 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공감했던 내용들이 실제화 되느냐는 주요 관심사가 되겠지요.
이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힘찬 투쟁이 선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들을 그 자리에서 확인 또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이라도 인권위에 요청하여 내용을 첨부하고 싶었는데, 인권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첨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받는 즉시 꼭 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