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인권위원회법 개정 워크숍
- 장추련
- 2007.05.16 19:12:50
- https://www.ddask.net/post/78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상당히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이명박씨가 "장애아는 낙태해야 한다"고 발언했지요.
온몸이 소름이 좌악 돌더군요.
가진자이고, 그러기에 가진자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명박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명박씨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명분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또는 어떤 공직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 끈질기게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계 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발표하는데
어제 때맞춰 있었던 위원장단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장추련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6일) 아침 일찍
이명박 후보 캠프 점거농성을 들어간
동지들은 하루밤을 꼬박 세우고
오늘(17일) 오전 11시 이명박후보 면담요구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인권위원들이 그 기한을 다하여
하나 하나 자리를 내놓는 상태입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임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추천으로 4명,
국회 추천으로 4명(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2명),
그리고 대법원 추천으로 3명
이렇게 총 11명이 추천, 선임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활동하던 여성 상임위원
한 명이 이번 6월 말로 그 임기를 다하여 인권위원 인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경에는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 중의
한명이 그 임기를 다하여 인권위원 인선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경에는 비상임인권위원들도 상당 부분
교체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그를 시행해야 할 기구에서 지금까지도 인권위원 중에
단 한명도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권위원 인선에 장추련이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
선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장차법 제정 과정에서 싸운 사람들의 벌금 문제 해결에
관한 지난 40차 집행위원회 의결에 관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벌금 납부에 관한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두번째 소개할 소식은 제 2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워크숍 소식입니다.
서인환상임집행위원장(장총연 사무총장)님의 발제로
시작된 2차 워크숍 결과를 가지고
오는 5월 29일(화) 오후 4시 - 6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