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관련 차별 기각
- 장추련
- 2007.07.12 22:15:58
- https://www.ddask.net/post/85
<보도요청> - 인권위원회 지폐 진정 기각에 관한 논평
(장추련 등 논평, 시각장애인연합회 논평 두개 첨부파일과
인권위의 한국은행지폐관련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문의 : 허주현(011-241-3335), 임종혁(017-216-2121) 박옥순(016-245-9741),
새로운 지폐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새 지폐 발행 이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음데도
시각장애인의 76.2%가
지폐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를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새 지폐 액면가 구별용 점자가
묵자 방식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희망제작소 등이 새 지폐의 점자 인쇄가
지폐 사용에 관한 시각장애인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 2월 3일 인권위에 진정를 했습니다.
결론은 기각!
그런데 기각은
현행 지폐 발행(점자요판인쇄) 방식 외에
뚜렷한 개선책이 없다는
피진정인 한국은행의 주장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은행은
시각장애인 점자 인쇄는
한국은행이 가진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기에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동권연대가 저상버스를 요구할 때
전문적으로 볼 때 도로 상황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은 기술적으로 결코 안된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저상버스가 다니고 있어
일상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을 때,
현재의 지하철 구조상 기술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무리라고
말했던 기억을 합니다. 당시 수많은 돈을 들여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결국 잦은 고장과
위험성으로 무용지물로 전락, 예산 낭비만 가져온 과거 경험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을 개발할 예산투자 의지가 없었음인데도
돈없다는 얘기보다는 우리를 졸로 보고
'기술' '기술' 타령을 했던 것이지요.
아직 미진하지만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니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유모차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은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지폐 차별 건은
관계 공무원이 말한 내용을 내용 수정조차 하지 않고
인권위원회가 받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기에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재단계에서 기술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 그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차별 문제를 부각시켜야 할
차별 전담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더욱 차별하는 가관이지요.
이에 장추련과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