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5일 (금) 14: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장향숙 의원,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수경, 변승일, 임통일, 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김동범, 임종혁, 하영택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집행위원장 등

▲김한길 원내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장향숙 의원이나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기울이는 노력에 경의와 응원을 보낸다. 장애인 당사자들 주도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뿐 아니라 성별, 출신 지역, 피부색, 학력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보편적인 인권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여러 차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한 벽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벽 하나하나를 허물어 가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노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변화를 이뤄내면 우리 마음속 큰 편견의 벽 하나를 허무는 성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근본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모두 17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이 2006년 하반기 국회에서는 신속히 처리되도록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당이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다. 입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명히 논의해서 정기국회에서 여러분 뜻이 법에 담기도록 애쓰겠다.

아시는대로 국가 인권위가 독립적 차별시정 기구 설치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인권위 입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일원화해서 관련법에 담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장애의 정의를 단기, 혹은 일시적 장애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나라의 경우 단기장애까지를 일반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주장도 일리가 있어 그 부분도 심도있게 토론하겠다. 장향숙 의원과 강기정의원과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법적 제도적 보장을 위해 애쓰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5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러 비바람속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다른 국회 문제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장애단체 입장에서 차별의 문제를 국민 전체보다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하길 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러 상황과 입장이 안 맞아도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법인 만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장향숙 의원 등의 관심과 애정을 받아주고 450만 장애인을 위해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내년에 대선과 여러 정치일정으로 이 법이 보류가 되면 내후년에는 더욱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한 이번 국회 내 처리에 힘써주시고, 이 법이 통과되면 장애인이 희망과 새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함께 해달라. 장애 복지 발전에 큰 기여가 되라라 본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감사드린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일년이 지난 사안이다. 우리당이 진지하게 어떤 접근도 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간 겪은 장애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당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그것들이 당론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당론으로 장차법제정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독립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시정기구가 독립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허울좋은 법이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을 적극 해소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현재 종로 구청 앞에서는 30일 넘게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장애인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도록 실질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우리당을 통해 장애인 권익이 많이 발전했다. 고용율 2%,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 장애인 연금제도 기초를 다진 것 등은 잘 되어 가는데 차별금지법이 공약으로 나왔음에도 지금까지도 안 됐다. 애쓰겠다고 하셨는데 확약해주셔야 한다.

▲제종길위원장
지난번에 솔직하게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다. 인권위와 의견차이가 있고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이 법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당은 인권위 의견 이후 준비하고 있고 우리당 의견을 발표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 안보다는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칠지 몰라도 상임위에서 토론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어 정기국회 전 토론회와 공청회를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중이다.

▲장향숙 의원
지금까지 장추련 기본 입장이 성문법같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분위기상 어려웠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못하면 다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당 안을 제종길 의원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당 입장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강기정 의원
지난번에 상정됐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는데 국가 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내겠다고 요구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 빨리 의사를 확인해서 장향숙 의원 말씀대로 우리당이 안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빨리 심의토록 하겠다.

▲장향숙 의원
법무부 입장 등이 있어 내부 조정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다.

▲김한길 원내대표
야당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여당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도 우리가 확인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만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서 가능한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쟁점이 많이 정리된 상태라고 본다.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정의원, 장향숙 의원 등 제종길위원장과 얘기해 주시면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