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농성 7일]숨가쁜 하루가...

  • 장추련
  • 2007.09.05 09:32:20
  • https://www.ddask.net/post/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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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30% 장애인할당제 도입!!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65명 인력 확충!!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인원확충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앞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여명 안팍의 작은 규모의 기자회견이었는데

경찰버스가 5대나 온 것을 보며..

장추련의 위력(?)을 느낄수 있었습니다..ㅋ

 기획예산처 앞 기자회견 & 면담 

오늘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서초동 기획예산처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인력 65명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기획예산처 심의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최강민 조직국장의

구성진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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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혁(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어렵게 제정된 장차법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수작을 거둬들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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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문희(장총 정책실장)는 정책은 법과 돈과 관련전문가,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투쟁으로 장차법을 재정하였으나

정부는 돈을 줄이고 전문가를 배치 하지 않아 장차법의 시행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분노의 힘찬 투쟁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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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인권위원회 동시 농성을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인

임정재(송파구청 비정규직동지)는

눈물을 없애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피눈물을 나게 하는 현실에서

이런 부당함에 맞설 수 밖에 없음에 새로운 관점을 갖고

연대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며 연대를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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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애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획예산처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기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찰과의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넘기고 기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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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실 재정기준과의 허점욱 과장 및 직원 1명과 진행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기획예산처와의 면담 소식을 알리자면...
행자부 의견(인권위원 20명 확정)에 대해
5명을 더 삭제할 생각, 그러니까 15명으로 줄이려던
기획예산처는 오늘 우리와의 면담 속에서
장애인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며^^
20명을 다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65명 확충은
그 결정은 일단 행자부 소관이라며 미루는 통에...
 
우리 면담 요구자들은
그렇다면 현재 20명 행정인력에 관한 기획예산처 자체 심의를
연기해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자부와 장애계가 담판을 지어서
어떤 식으로든 인원을 확정지어 올테다 라고 말했지요.
 
이와 관련하여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기국회가
짧은 데다가 여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결정사항이 번복되어
다시 기획예산처에서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장관 결재 등이 있다는 전재로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는 행자부 압박 투쟁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추련 면담자들은(박경석, 임종혁, 박영희, 정진호-농아인협회 부장)
다음주 월요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을 제안한 후
월욜까지 행자부와의 연계로 인권위원회 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오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면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면담 이후 부랴부랴 인권위 농성장으로 돌아온 사무국은
오는 금욜(9월 7일) 행정자치부 앞(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집회 신고를 냈으며-전장연 이규식활동가,
행정자치부에 면담 요구서를 보냈습니다-이현경활동가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와 면담이 목욜(9월 6일) 또는 금욜(9월 7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이 있으면 빠르게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참, 한일장애인간담회는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장애인간담회 준비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최성자팀장께서
아예 인권위 농성장에 오시어서
실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배려해주신 배융호 사무총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직접 실무를 진행해주시는 최성자팀장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정말 한결 실무가 가볍습니다.
 
농성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승리가 계속되어
마냥 신이 나기도 합니다. 하하하...
 
장애여성으로 인권위원이 확정되고
20명의 행정인력이 확정되고
더나아가 행자부와의 면담도 이어져
우리가 소망하는 행정인력 확보 투쟁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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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모두 인터넷 저널의 김오달기자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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