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농성 시작 이후 2주일여 농성 지킴이가 없어,

사무국에서 농성장 지킴이와 사무 처리를 모두 하다

보니 저나 이현경 활동가가 7일 오후

이후에는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다행히 7일부터 지장협동지들과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등이

농성장을 사수하시어 토욜 일욜 그냥 잠만 잤습니다.

여튼 소식을 늦게 전하게 되어 궁금해하실

동지들게 미안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9월 7일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면담장을 떠나는 차관 손목을 잡고 65명 행정인력과 본부급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인터넷 저널 www.injournal.net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COLOR: #666666;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장추련은 “어렵게 제정된 장차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장애인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65명은

너무나도 절실한 요구 사항“이며,

“그 보다 더 절실한 것은 독립적으로 장차법을

운용 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업무를 담당할 본부 급의

행정기구설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자부 차관 만났지만..."

장추련, 광화문 청사 앞서 기자회견 후

그러나 행자부 제1차관은 "장추련의 지적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며

앞으로 장차법 시행에 앞서 다시 이 사안을 갖고 재고를

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 일정이 다음 주 초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낼 물리적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실무 팀에서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낸 안에

대해 차관으로서 직권으로 수정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행자부 차관의 손을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30여 분 간

진행된 면담에서 장추련은 결국 "장애계의 문제제기와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약속도 해줄 수 없다"는

행자부 차관의 원론적 답변뿐 어떠한 책임있는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웬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지난 기획예산처와의 면담을 통해

행자부의 전향적 입장이 제출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면담자리였기에 행자부가 차관면담을 수용하면서

장추련의 기대는 상당히 커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자부 차관 면담이었기에

상당한 기대를 하게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이런 큰 이유가 되어 큰 소득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행자부 차관은 "이번 인력확충은 소요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소요정원은 20명으로 통과시키고 장차법의 경우 수시직제

사유가 되기에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분석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본부 규모로 해야 한다는

장추련의 요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처음 시행이기에

본부보다는 팀급이 났다고 보며 정부조직에 관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확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자부 차관 면담에 앞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저널www.injournal.net

 사진 받음/ 기자회견 장면>

장추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년이라는 지독히도

긴 시간동안 진행된 장애인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그 제정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권위가

요구한 65명의 최소 행정인력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